세탁물위탁처리용역계약 특수조건

발주자를 “갑”이라 하고 세탁물위탁처리용역계약자를 “을”이라 하여 세탁물위탁처리용역계약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소관의 세탁물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이 “갑”으로부터 수탁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대상 및 범위) 이 계약에 의한 세탁물 용역대상 및 범위는 『세탁물위탁처리과업내용서』에 의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계약만료일 전에 “갑”,“을” 쌍방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시설 및 자격요건) 의료법령,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전염병예방법령, 폐기물관리법령 및 수질환경보전법령 등에서 정하는 적합한 시설, 설비,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6조(권리양도 및 하도급 등 금지) ①“을”은 이 계약으로 인하여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미확정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수인과 연서로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을”은 이 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를 “갑”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다.

제7조(수거, 납품 및 장소) “을”은 “갑”의 세탁물을 1일 2회 이상 각 병동별 순회하며 직접 수거하고, 세탁된 물품을 각 병동별 지정한 장소에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사정에 따라 별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인력배치) “을”은 “갑”의 사업장에 “을”의 직원 1인 이상을 파견 배치하여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검수․검사) ①“을”은 세탁된 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납품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검수․검사의 결과 불합격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 세탁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 세탁의 경우에는 세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납품완료) 세탁된 물품의 납품완료는 “갑”이 지정한 직원의 검수․검사가 종료되었을 때로 한다.

제11조(용역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용역대가는 총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월액으로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을”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갑”은 청구내역을 확인한 후 정산 지급한다.

③“을”은 대금청구시 용역대금의 2.5%의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갑”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체상금) ①“을”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탁된 물품의 납품지정 기일까지 세탁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 납품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갑”에게 사전에 납품연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따라 지체일수에 대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 해당 월의 대가의 총 지급금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 용역업무의 범위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비용부담) “을”은 세탁물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경비(세탁물의 수집․수거․운반 및 납품에 필요한 용기, 포장 및 운임, 기타 납품을 완료하기까지의 제 비용)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을”의 변경사항 통지) “을”은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상업 등기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전 “갑”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갑”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 “을”은 이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제16조(계약해제)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본 계약상의 용역업무수행 기한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용역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기성부분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용역대가를 “을”에게 지급한다.

③“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해지) ①계약기간 중 “갑” “을” 쌍방 중 어떤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갑” “을”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은 “을”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을”이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세탁물의 납품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세탁물 처리가 미비한 때

2.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수차의 시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아니한 때

※ 1회:주의, 2회:경고, 3회:해지 <서면으로 통보>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에 있거나 면허취소 또는 업업정지 등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을”은 “갑”이 세탁관리업무 대체수단을 강구할 때까지 이 계약에 의한 용역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업무에 대한 인계일시 및 인계방법 등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등 책임) ①“을”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갑” 또는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판단되는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본 계약 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당해 물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2. 용역업무의 이행 중 병원 세탁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계약금액이 계약상의 용역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부족함을 이유로 계약상의 용역업무에 관한 의무를 완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을”에게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의 책임 아래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본 계약의 용역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5. 본 계약의 위약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②“을”은 제1항의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위하여 영업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후 즉시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을”의 귀책사유로 용역관리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즉시 용역관리업무 정상화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법령,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전염병예방법령, 폐기물관리법령, 수질환경보전법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계약조항의 해석) 이 계약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상호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 “을” 쌍방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