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격리병상 시설유지관리용역 특수조건

본 특수조건은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음압격리병상 유지관리에 관하여 경상북도포항의료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과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적용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1조 (총칙) 경상북도포항의료원과 ”계약상대자“는 음압격리병상 시설·유지관리 용역계약에 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조건은 “계약담당자”의 음압격리병상 시설유지관리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로부터 수탁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역의 범위) 음압격리병상 시설유지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제4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계약만료일 전에 “계약담당자”, “계약상대자”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6조 (권리양도 및 하도급등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계약담당자”로부터 지급받은 미확정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수인과 연서로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를 “계약담당자”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7조 (용역의 내용) ①“계약상대자”는 제3조의 용역의 범위의 예방점검 및 비상점검으로 유지보수를 제공한다.

1. 예방점검 내용

가. 정기점검 : 매월 1회 실시

나. 비상점검 : 고장 발생시 또는 “계약담당자”의 요청시

제8조 (유지보수 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포항의료원에 유지보수 활동내역을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유지보수 수행결과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에 부당함을 발견하거나, 사양 등이 합치 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사항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 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하자에 따른 조치를 요할 시 긴급으로 처리한다.

④ “계약상대자”은 치명적인 기능장애 및 누락이 발생할 시 최대 12시간 내에 신속한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고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매월 방문하여 유지대상기기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 (용역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 유지ㆍ보수 비용의 청구는 매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는 수행사업의 세부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용역대가는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익월 10일 이전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자금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연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이자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청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5%의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책임)①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중에 발생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와 “계약상대자”의 기술인력 유지관리 작업 중 입은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담당자”의 시설, 비품 및 기타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 (지연배상금)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계약금액에 1.3/1000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담당자”에게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 용역업무의 범위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 “계약상대자”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상대자”의 변경사항 통지) “계약상대자”는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등 변경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가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계약해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본 계약상의 용역업무 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용역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해지) ① 계약기간 중 “계약담당자”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떤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자”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정을 촉구 하였음에도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기간 중에 있거나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시설유지관리업무 대체 수단을 강구할 때까지 이 계약에 의한 용역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업무에 대한 인계일시 및 인계방법 등은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 엄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각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담당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로 누설할 수 없다.

제17조 (손해배상 등 책임)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판단되는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용역업무 이행 중 병원 이미지 훼손 또는 대물 대인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계약금액이 계약상의 용역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부족함을 이유로 계약상의 용역 업무에 관한 의무를 완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계약상대자”에게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아래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본 계약의 용역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약담당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4. 본 계약의 위약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용역관리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용역관리업무 정상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규정)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계약조항의 해석) 이 계약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상호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계약상대자” 쌍방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