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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1) 환자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없이는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 20조 1항)

2) 사본 발급시의 발급 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양급여 기준 고시 제 2000-73호)
   - 의무기록사본 : 1 - 10장(3,000원), 1장 추가시(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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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청자 상세 구비서류

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

(만 14세이상)

환자

환자본인

신분증
(주민등록, 운전면허증,
여권)
※ 만14세이상 ~ 17세미만(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형제, 자매

형제, 자매 ‘친족’ 발급기준
: 형제, 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
증빙서류(ex : 제적등 본)추가제출 필요

▫ 신청자 신분증
▫ 환자신분증
▫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안됨)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환자와의
친족관계 확인이 되어야 함)

※ 건강보험증 제외

대리인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
▪ 삼촌, 이모, 고모, 조카
▪ 친구, 지인
▪ 보험회사 직원 등

▫ 신청자 신분증
▫ 환자신분증
▫ 환자가 자필서명
한 동의서(도장, 지장 안됨)
▫ 환자가 자필서명
한 위임장(도장, 지장 안됨)

※ 동의서, 위암장 양식 하단 참조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 14세 미만)

환자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가능(단, 만 10세 이상)

신분증(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친족

▪ 환자의 부모
▪ 환자의 조부모
▪ 환자의 법정대리인

▫ 신청자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대리인

▪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 직원, 지인 등)

▫ 신청자 신분증

▫ 부모님(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안됨)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도장, 지장 안됨)

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 가능

1. 환자가 사망한 경우

2.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수 없는 경우(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3.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4.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형제, 자매

▪ 형제, 자매 ‘친족’ 발급기준

: 형제, 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 증빙서류(ex : 제적등 본)추가제출 필요

1. 사본발급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친족인 경우 친족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 서류

3. 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받을수 없다는 증빙서류
- 사망환자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표기), 제적등본
- 자필서명불가 :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 행방불명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의 서류
-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4. 친족이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위의 1번 ~ 3번 동일)
-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 대리인(실체 신청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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