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제증명 발급안내
의무기록사본 발급 절차
- 접수
외래환자 : 진료과 접수
입원환자 : 간호사실 신청 - 면담 및 승인
주치의 면담 후 승인
또는 사본발급 필요시 - 서류확인 및 발급
구비서류 확인 /
제출 후 제증명 발급 - 수납
원무부 수납
의무기록사본 발급 기준
- 1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은 환자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 참고)
- 2사본발급비용 : 1~5장(장당 1,000원), 추가 1매당 100원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
|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비고 |
|---|---|---|---|
| 환자 | 만14세 미만 | 1. 본인 신분증 |
* 만 14세 미만은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발급 가능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본인확인서류 |
| 만14세 이상 | |||
| 친족 | 만14세 미만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법정대리인일 경우 관계증명서류 지참) |
|
| 만14세 이상 |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4. 환자 자필서명 사본발급 동의서 |
||
| 대리인 | 만14세 미만 |
1. 환자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 신분증 사본 4. 환자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사본발급 동의서 5. 환자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사본발급 위임장 |
|
| 만14세 이상 |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 사본발급 동의서 4. 환자 자필서명 사본발급 위임장 |
의무기록 보존연한
- 01환자명부
5년 - 02진료기록부
10년 - 03처방전
2년 - 04수술기록
10년 - 05검사소견 기록
5년 - 06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 5년 - 07간호기록부
5년 - 08조산기록부
5년 - 09진단서등 부본
3년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제13조의3제3항)
| 구분 | 구비서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
※ 대리인이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위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함)
- 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